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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생활의 질을 개선하거나 경제활동에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 운영관리과 과장 (032-590-7010)
  • 정보공개담당관 : 운영관리과 주무관 문정이(032-590-7494)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운영관리과 과장 (032-590-7010)
  •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 운영관리과 주무관 김은미(032-590-7021)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인, 정보공개주관부서, 다른 소관기관, 정보공개 심의회, 제3자 또는 관련기관, 정보공개 생산기관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ㆍ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 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 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 3자의 비공개요청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방법,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 [청구권자]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포함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 청구권 인정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더 필요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운영관리과
  • 연락처 : 032-59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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